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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, ‘서해 피격’ 사건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.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현장의 판단이 ‘합리성’을 갖췄다고 봤다고 한다.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‘합리성’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법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졌다. 사건 자체는 2020년 9월,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다. 당시 국가안보실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