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태그:] 재판소원

며칠 전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‘재판소원’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. 법원의 재판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군요. 문득 그동안 법원 판결에 억울해도 항소·상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, 헌법소원 중에서도 특히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따로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. 사실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. 하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따지는…